개호 보험

개호 보험제도 ｜ 개호 보험 가입 ｜ 자격 상실 ｜ 개호 보험료 ｜ 개호 보험 급부 ｜ 용어집 

개호 보험제도

개호 보험제도는 병구완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도 자립할 수 있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고령자의 병구완을 모두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현재는 병구완이 필요없지만 장래에도 자립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병구완 예방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호 보험 가입

40세 이상이며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께 개호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이 부여되어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이 교부됩니다.

1. 지바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
2. 3개월 이상 재류하는 분, 또는 재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재류 기간을 갱신하여 앞으로 3개월 이상 일본에 체재할 것임이 인정되는 분

40세부터 64세까지의 분은 위의 1 、2 그리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 개호보험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제 2호 피보험자)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은 요개호(要介護) 인정 받은 경우 등에 교부됩니다. 

자격 상실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격상실 수속을 14일 내에 하고 피보험자증을 반환하지 않으면 않됩니다.

1. 지바시에서 전출할 때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신청 중인 분은 지바시의 증명서를 전출한 곳의 관할 행정구역에 제출하면, 요병구완 인정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역의 보건복지센터 고령장애 지원과 개호 보험실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지바시 이외의 곳에 있는 시설에 입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지바시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구의 보건복지센터 고령 장애지원과 개호보험실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2. 사망한 경우
3. 출국한 경우 

개호 보험료

개호보험 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에 의해 피보험자분들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40세부터 64세까지의 분들은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보험료에 개호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분은 의료보험과는 별도로 한 분 한 분에게 개호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 액수는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세 과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호 보험 급부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거주하고 계신 구의 보건 복지센터 고령 장애 지원과 개호보험실에 요 개호(요 지원) 인정 신청을 하고, 요 개호(요 지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2 피보험자는 노화가 원인인 병(특정 질병)에 해당되어야 함） ‘요 개호(요 지원) 인정’을 받으면, 자기 부담금 1할으로,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개호가 필요해지면 각 구의 개호보험실에,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제 2호 피보험자인 분은 의료보험 피보험자증)으로, 요 개호(요 지원) 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조사
   개호가 필요한 상황을 조사합니다. 인정 조사원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심신 상황 등을 조사합니다. 또한, 주치의가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인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컴퓨터에 의한 판정(1차 판정)을 실시합니다.
   
3. 심사판정
   어느 정도 개호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개호 인정 심사회가 심사판정(2차 판정)을 합니다. 또한, 제 2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노화로 인한 병(특정 질병)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사판정을 합니다.
   
4. 인정
   심사회의 심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인정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판정 결과는 요 지원 1과 2, 요 개호 1～5, 비해당이 있습니다.
   요 지원 1 혹은 2인 분은 재택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서비스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요 개호 1～5인 분은 재택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케어 플랜의 작성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케어 플랜의 작성해 주십시오.
   
   요 지원 1 혹은 2인 분은 거주하고 계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바시 안심 케어센터 또는 센터로부터 위탁을 받은 재택 개호 지원 사업자(케어 매니저)에게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의 작성을 의뢰하십시오.
   요 개호 1～5인 분의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 작성의 경우에는 재택 개호 지원 사업자(케어 매니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바시 안심 케어 센터는 개호 예방 매니지먼트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각 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고 계신 구의 보건 복지센터 고령 장애 지원과 개호보험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센터	전화
주오	043-221-2198
하나미가와	043-275-6401
이나게	043-284-6242
와카바	043-233-8264
미도리	043-292-9491
미하마	043-270-4073

용어집

한국어	일본어	로마자 표기
개호 보험제도	介護保険制度	kaigo hoken seido
개호 보험 피보험자증	介護保険被保険者証	kaigo hoken hihokenshashou
제2호 피보험자	介第2号被保険者	dainigou hihokensha
요 개호	要介護	youkaigo
요 개호 1～5	要介護1～5	youkaigo 1~5
요 지원	要支援	youshien
요 지원 1∙2	要支援1・2	youshie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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